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일종에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로서 지역무역협정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1.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2.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3.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4.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추구하고 있다. [출처:WTO]

2. FTA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국가마다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전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상품의 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으로 확대되어 포괄범위 확대에 있다.

3.정부는 왜 FTA를 추진하는가?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다. 우리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실례로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4년 국내 총생산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3%),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 확대에 전략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출처 : 외교통상부]

■ 보건산업관련 FTA 협상분야

1. 상품무역 관세 철폐 및 감축: 의약품 460개 품목, 화장품 33개, 의료기기 135개, 식품 1,017개

2. 지식재산권 상호인정 : 최근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관련 정보보호 논의. 우수제조실설 및 우수시험기관에 대한 상호 인정(MRA)논의 [출처:보건산업진흥원]

◆지적 재산권이 미치는 영향

  1. 특허권 문제 : 출원, 심사, 등록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에 따른 권리 방생으로 특허 출원일의 다음날부터 20년 되는 날까지 보호 존속이 원칙이다. 의약품특허는 인정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특허법 제89조)

  2. 상표권은 등록으로부터 10년간 존속하거나, 권리자가 원한다면 갱신을 통해 영구히 보존하고

  3. 저작권은 창작 후 저작자 사망 이듬해부터 가산하여 50년 동안 보호된다.

-따라서 FTA 지적재산권 협상은 국내 제약계가 카피품목 및 제네릭제품 생산에 있는 입장으로 보아, 해당국의 의약품 정보와 관련한 제반 D/B 자료를 허용하지 않는 한, 국내 의약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단초가 된다는 점이다. 생산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통은 더 말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