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핫이슈로 시작된 “의약품 리베이트”문제로 의약계(醫藥界) 공히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됐다. 병원의 약제부 담당자가 직접 관리한 제약사 리베이트 명단이 공개되면서 더욱 긴장도를 더했다.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모두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책”에 대해 소리 높혀 복지부 책임자를 추궁했다.

필자는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야말로 어려운 화두로 생각해 오면서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운영, 의약품 전용구매카드제 운영”등에 대해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금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책임자가 제시한 근절책 대안을 보고 한 가닥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으며, 희망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리베이이트 문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공적으로 제1의 공적이 부동산 투기라면, 제2의 공적은 바로 의약품 리베이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장관은  지난 13일 체결된“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은 엄중하게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연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의약품거래가 곧바로 신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과당경쟁을 엄격 관리하고, 의약품 시장의 구조개혁도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동안“리베이트 근절책” 대안으로 제시됐던  ➀의약품전용구매카드제 ➁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 운영 ➂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

에서 금번, 국정감사에서 밝힌 ◇과당경쟁 엄격 관리 ◇자연스런 시장 구조개혁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리베이트 문제의 뿌리가 “바로 시장의 과당경쟁에 있다”는 복지부의 투시경이 기대감를 갖게 한다.

사실 리베이트는 잘못된 제도의 문제보다도 바로 시장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과 제약사의 문제로 확대 조명됐다. 또 도매업소가 약국에 지급하는 뒷%(리베이트;rebate, Kickback, drawback) 문제를 포함하여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계 공히 제1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공공의 적으로 타켓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주무 부처의 액션만이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