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초 복지부 안으로 채택되어 금년 중에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도매물류 위·수탁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영업형태인지 알아보고, 의약품도매업소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 글 순서

Ⅰ. 물류사업 방향

1.『제3자물류 』란?

2.『의약품 도매물류 위·수탁제도』란?

(1) 『의약품 도매물류 위·수탁제도』의 장점

Ⅱ. 『의약품 도매물류 위·수탁제도』법안개정(안)

1. 기본 방향

2. 도매업 위·수탁 허용 방안

3. 관련법령 개정(안)

4. 제도 허용시 우려되는 문제점

Ⅲ.  의약품 도매업의 새로운 형태

Ⅳ. 맺음말

Ⅰ. 물류사업 방향

2000년 이후 활성화된 인터넷 상거래는 새로운 상거래의 채널로 확산되어 산업계의 핵심 이슈가 됐다. 온라인으로 무한 판매한 물량은 물류유통의 적체로 과부하됐으며, 고객들의 불편은 증폭됐다. 결국 인터넷 상거래는 물류산업의 역할론을 증폭시켰으며, 확대조명됐다.

상(商) 행위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현품의 재화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배송 유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적체된 물류업무는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 시스템화되어 물류산업으로 조명받게 됐다.

또한 글로벌시장경쟁체제에서 최소의 원가에 따른 대량생산은 물류유통만이 산업계의 핵심 과제로 집중되어 물류산업은 국가적으로도 전략산업화 됐다. 이에 현재 참여정부는 극동아시아권의 물류중심지로 한반도를 물류허브로 지정하기도 했다.

특히 의약품물류는 소량다품종 생산의 특수성과, 영세한 약국가는 소량다빈도 주문형태는 타산업에 비례해 높은 유통비용을 낳고 있는 현실이다.

1.『제3자물류 』란?

 우선 물류를 분류하면  ◇조달물류(원자재 구입), ◇생산물류(자재창고, 생산품 등), ◇판매물류(배송),◇반품물류, ◇폐기물류로 분류한다.

(1)제1자물류 : 생산자가 직영체제로서 직접 물류업무를 하는 것

(2)제2자물류 : 생산자가 물류 배송단계를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

(3)제3자물류 : 생산자가 생산 이후의 물류에서 시작하여 판매물류, 반품물류와 판매재고관리까지 위탁하는 물류를  말한다.

2.『의약품 도매물류 위·수탁제도』란?

『의약품 도매물류 위·수탁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타도매업소에 의약품 물류(입고. 보관. 출고. 운송 등)을 위·수탁하는 제도이다. 즉, 현행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도매업은 1개 도매업은 1개 창고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도매물류 위·수탁제도』가 허용된다면, 의약품 도매업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영업만 할 수 있으며, 의약품 물류(창고)업무 일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 『의약품 도매물류 위·수탁제도』의 장점

도매물류를 위·수탁할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도매업의 전문화다. 물류대형화를 통한 제3자 물류사업을 할 수 있다. 즉 생사자 물류를 할 수 있다. 

둘째, 영업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셋째, 행정관리의 요주의가 되는 의약품관리 즉 KGSP시설·관리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넷째, 투자비 절감. 물류창고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경비 절감. 아웃소싱 시 품질관리자(약사) 고용 불필요 등이다.

여섯째, 도매업의 기본적인 시설인 1창고, 1영업소 이상의 제도규정이 완화됐다.

(2) 『의약품 도매물류 위·수탁제도』의 단점

단점은 첫째, 영세도매업의 난립에 대한 우려다.

Ⅱ 의약품도매물류 위·수탁제도 개정안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 및 시험시설·기구 이용 등은 광범위하게 위·수탁을 하고 있다. 또 미국 제3위의 의약품도매업소 메케슨(Mckesson Corporation)사의 경우 약30% 정도가 자가물류이고 70%가 타 의약품도매업소 물류수탁업을 하고 있다.

2.도매업 위수탁 허용 방안

 -도매협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탁자의 창고면적이 500평 이상인 경우 허용한다.

[조사 결과 도매업 평균 창고면적은 119평으로 평균면적의 5배 정도인 500평을 최소면적으로 설정. 현재 都協 회원사 중 수탁이 가능한 500평 이상의 도매업소는 총 15사]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부과 수탁자는 KGSP 준수 의무 부과 

3. 관련법령 개정(안)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시러 기준령 개정(안)

 [자료:보건복지부]  ※ 본 개정(안)은 초안 작성된 것입니다.    

4. 제도 허용시 우려되는 문제점

 (1)수탁업소가 약사업무 규정에 의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  위탁한 전체업소가 유통의 마비가 될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다.  이는 제도적 대안보다 위·수탁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행위의 위반에 대한 문제로 대책돼야 할 것으로 본다.

 (2)또한 위·수탁제도의 허용으로 영세도매업의 난립문제는 해제한 도매시설규제를  다시 재규제하는 방향보다는 현행 약사법 규정에 있는 자본금 규정에 따른 실사관리업무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실례적으로 90년도 후반기까지 都協에서는 도매업의 자본금 실사를 4년마다 1회에 준하는 정기적인 실사업무를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진행해 온바 있다.

※  약사법 시행규칙 [도매업 허가 자본금 규정]

제55조 (의약품도매상의 자산기준) ①시설기준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도매상의 보유하여야 할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은 5억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입 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일부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6.7.19, 1997.5.21, 2002.1.12>

Ⅲ 의약품 도매업 새로운 형태

   1. 현행 : 도매업 영업소 +1창고(기존형태)

   2. 신설 : 영업전문업소 : 영업만 주력, 도매물류업소에 위탁

   3. 신설 : 현행 도매업소 중 물류센타 규모가 500평 이상 될 경우 타도매업소의 물류를 대행할 수 있다.

Ⅳ 맺음말

현재 물류사업은 의약품 도매유통업의 직능면에서 의약품도매업의 역할로서의 해석보다는 의약품전문물류사업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의약품도매업소의 의약품물류업무는 전문물류회사에 위탁을 하던, 도매업소간 위·수탁을 하던 물류시스템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가 만든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제3자의 물류도구를 빌려서 이용할 것인가에 있다.

더불어 현재 지역별로 대형도매업소가 물류사업의 고정 리스크를 안고도 신규투자를 늘리는 목적은 도매업간의 위·수탁물류를 위한 것은 아니다. 최후의 목적은 제약사의 생산물류를 대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역을 상징하는 대형물류센타를 구축한 업소나, 구축 중에 있는 업소는 향후 제3자물류를 위한 선점의 시너지가 있다고 보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