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시민 장관이 약가제도와 관련하여 언급한 주요 내용은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최고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하고 있다. 나아가 유 장관은 “시장가격에 연동된 고시가제도로 변경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실질적으로 유통가에서는 입찰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최고가 기준으로 보험청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유통가의 볼멘소리에는 뒷%가 없이는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은 이미 어제오늘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아가 약국가에서는 이미 현행 약품관리비 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결제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대한약사회에서 공식입장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유통가는 어떤 식으로든 만연된 뒷%를 최소화하고 척결하여 “ 최소한 법 앞에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사실상 이는 유통업계만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며 의·약계 공통의 문제라는 점에 주시돼야 할 것이다.

현행약가제도는 요양기관의 주수입원은 상품사업이 아니다. 용역사업이다. 즉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수입원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용역사업으로 그 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요양기관의 주요 수입원이다. 따라서 용역사업과 상품사업의 명확한 선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과, 과당경쟁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초점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요인은 시장경제의 원천이고, 요양기관이 상거래의 일환으로 결제기일에 따른 금융비용에 대한 보존은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서 실거래가상환제도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점 보안은 시급하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입장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