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관련 공적플랫폼을 구축해 보건의료 공공성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현재 영리 플랫폼 주도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들을 깊이 우려하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의 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공적 플랫폼 구축과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영리 플랫폼의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의 미충족 수요 해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므로, 현재의 상황을 그 취지에 벗어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 주장은 ‘처방 자판기’ 수준이며, 나아가 제휴. 가맹약국 등록시 특정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약국간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부 업체는 의약품도매업체까지 인수해 제휴약국에 노골적으로 특정약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조제기능과 의약품 구매. 재고관리까지도 플랫폼에 예속화하는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약사회는 이런 행위가 방치되면,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정부 주도의 공적 플랫폼 구축 및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과 의무 이용 등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플랫폼은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근처 병의원이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 진료·조제 지역에 대한 적절한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며, 의약품에 대한 안내나 노출을 전문가와 환자 간 영역을 왜곡시키는 광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료비나 약품비가 표시되는 행위도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가 보조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처방전 위변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비급여 처방에 대한 관리나 비대면진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이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