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민간플랫폼도 담합및 리베이트 금지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통과가 늦었지만 시범사업 기간 중 나타난 국민 의약품 오ㆍ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이하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아울러‘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인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해오던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부분에 대한 결과로서, 약사들은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하여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통과는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되어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밝히며, 민간 플랫폼이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고,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