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8일 용산구보건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형적약국 입점 시도가 보건의료 환경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보건소 차원의 엄정한 행정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정 대형 자본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추정되는 용산구 대형전자상가내 700평대 초대형약국이 지역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구조가 대형전자상가가 법인에 임대하고, 다시 법인이 약사에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법인이 실질적으로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형태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면허대여약국 형태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시도를 방치할 경우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개입이 촉발되어 면허대여약국 확산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인약국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보건소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깊이 인식한다며, 현행 제도의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하고 실무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건소가 실무 과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한계, 문제점 등은 공식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사례는 면허대여약국 근절,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 지역 약료체계의 지속성이라는 공공보건의 핵심 원칙이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자체와 정부, 약사회가 함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지역 보건소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형적약국과 면허대여약국 시도를 차단하고, 지역약국이 본연의 약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김문관 전문위원, 정창훈 용산구약사회장, 용산구보건소 이지원 소장과 오차환 보건의료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