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비대면진료 도매금지법의 국회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를 냈다.

약사회는 논란의 중심은 비대면진료나, 스타트업의 혁신이 아니라 ‘리베이트’와 ‘담합’ 여부에 있다는 설명이다. 즉, 현재 닥터나우에서 시행하는 방식은 도매업을 직접 영위하면서, 특정약국으로 유도해 약을 직접 공급하는 행위가 논란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이로인해 발생하는 혹은,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리베이트’와 ‘담합’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두 사항은 어떠한 업종에서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부분임에도  최근 닥터나우는 언론을 통해 사실을 뒤틀고, 마치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이와 같은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국회 본회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할 것이라 굳게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나 스타트업계에서 주장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 이라는 주장은, 닥터나우의 불공정행위를 덮기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본 개정안은 닥터나우가 주장하듯 특정 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미 제약사·의약품 도매업체·의료기관·약국 등 의약품을 매개로 한 담합이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규제를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조치”라는 입장을 갖고있다.

보건의료 제도화 과정에서, 혁신과 미래산업으로 포장한 신업종에게 리베이트·담합 금지 원칙을 예외로 둘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기에, 닥터나우의 의약품도매업행위를 혁신으로 포장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 약국의 독립성, 환자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먼저 보장되어야 하며, 플랫폼의 불법적 시장 장악력이 방치된다면 의약품 유통 질서와 지역 약국 기반의 공공 서비스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