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사회가 한방의약분업 제도 도입을 발표한 1993년 이후 30여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제는 책임과 실행으로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약사회는 이와 관련, 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속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한방분업 미이행에 대해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약사회는 먼저 한의사협회에 대해 국민과 약속한 한방의약분업 약속을 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여 한방의약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 또한 30년간의 행정적 직무유기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제도를 도입하고도 그 시행과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아왔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명백한 행정적 직무유기라는 것.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제도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한약사제도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한약사 제도는 약사와 한의사의 전문영역이 불명확하게 중첩되어 국민의 약물 안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전문직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한약사 제도의 존치 여부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