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약물운전 관련 복약지도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장의 자발적 안전 활동을 외면한 채 책임을 약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분회장 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약물운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약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9일, 환자에게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의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약물운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약사들은 이미 경찰과 협력해 홍보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력이 아닌 징벌적 규제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번 조치를 ‘꼬리 자르기식 대책’으로 규정하며 약물 오남용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실적으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나 식욕억제제, 중추성 진통제 등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 단계에 대한 관리 없이 복약지도 문구 하나로 책임을 묻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특정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든 약사를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행정의 과잉 규제 성격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책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과거 ‘무라벨 생수’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행동을 처벌하기보다 생산·공급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처럼, 약물 위험성 역시 처방 단계와 제약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 유통 환경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최근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의약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방치하면서 조제 약품의 복약지도만 규제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용 의약품 라벨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설명서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라벨링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 규제가 아닌 ‘시스템 구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운전 사고는 개인의 주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처방·제조·유통 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과태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의회는 △과태료 부과 법안 즉각 철회 △제약 단계의 직관적 위험 표시 도입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관리 강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약물운전 사고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책임 전가형 규제가 아닌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복지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