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사들이 현재의 약료 환경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고강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1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본행사에서 참가자 일동은 현장의 목소리를 집약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보건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 간의 모호한 면허 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재 약국가는 한방분업이 실종된 상태에서 정부의 방치 아래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불법적인 처방·조제를 지시하는 등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참석자들은 “국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여 국가 면허 체계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거대 자본을 앞세운 기형적 약국의 등장이도 규탄했다.

결의문은 최근 확산 중인 이른바 ‘창고형·공장형’ 약국이 가격 할인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지역 보건의료의 안전망인 동네약국의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네트워크 약국 금지 ▲기형적 약국 명칭 사용 금지 ▲약국개설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약국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요구했다.

■ 품절약 사태 해결사는 ‘성분명 처방’

마지막으로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요구했다.

결의문은 “특정 제약사를 지정하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물론, 연간 최대 9조 원 규모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성분명 처방을 즉각 도입하여 반복되는 품절 사태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문 낭독 후 이어진 구호 제창에서 전국 9만 약사들은 “면허 범위 바로 세워 국민 건강 보장하라”, “자본 종속 창고형 약국에 동네약국 다 죽는다”, “품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즉각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