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약사회가 보건당국의 ‘약물 운전 위험 고지 의무화’ 입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약사회는 3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현장 현실과 괴리된 규제이자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의약품 조제 시 약사가 환자에게 복용 후 졸음 등 운전 및 일상생활 위험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약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이미 약사들이 수십 년간 현장에서 충실히 수행해온 기본적인 복약지도를 법으로 다시 강제하는 것”이라며 “마치 약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막론하고 졸음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안내는 약사의 기본 책무이며, 국민들 또한 이를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복약지도서 기재 내용에 대한 장관 요청 권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약지도서에 포함할 내용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성남시약사회는 ▲개정안 즉각 철회 및 전면 재검토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수립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존중 등을 요구했다.

성남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현장에서 책임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