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가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서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약품 유통 구조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약사회는 이번 정책이 공공성과 시장 질서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상생을 전제로 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공식 성명을 통해 “대웅제약이 약국 현장과 유통 업계의 우려를 외면한 채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특정 기업의 물류 효율성만을 앞세워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으로 우선 ‘유통 독점 구조 심화’를 지목했다. 

특정 거점 도매업체에만 의약품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은 시장 내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유통 구조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거래처를 배제하는 행위로 해석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현장 혼란과 행정 부담 증가 역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약사회는 거점에서 제외된 도매업체들이 ‘도도매’ 거래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유통 단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서 전체 공급 체계의 비효율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반품 기준이 모호해지고 정산 지연이나 반품 거절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약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무엇보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현재도 일부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급 창구를 제한할 경우 물류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의약품 입고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치료 연속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대웅제약이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할 경우 약국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약국 및 유통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 가능한 유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을 계기로 제약사 중심의 유통 구조 개편 시도가 실제 현장과 어떤 충돌을 빚는지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의약품 유통을 둘러싸고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