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유통 정책 시행 이후 전국 약국 현장에서 의약품 수급 차질과 유통 구조 왜곡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약국 10곳 중 9곳이 공급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는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한 채 유통 구조 변화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약사 6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9.4%가 거점도매 정책 시행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32%는 기존 거래 도매의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야 정책 변화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백 개 의약품의 유통 경로가 사실상 하루아침에 변경됐음에도 현장 약국에는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일방적 정책 변화는 곧바로 의약품 공급 차질로 이어졌다. 전체의 86.9%가 수급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8%는 품절이나 재고 부족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80% 이상의 약국이 동일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구조적 공급망 교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기존 유통 체계 붕괴 조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 기존 도매를 통해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으며, 약국의 47.2%는 대웅제약 자사 온라인몰을 통한 직거래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기존 도매에서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강제된 변화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사몰(더샾) 이용 과정에서의 부담도 적지 않다. 선결제 방식과 최소 주문금액, 1일 1회 배송 체계 등 기존 도매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면서 약국의 자금 부담과 운영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배송 지연으로 인해 당일 조제가 어려워지고 환자가 재방문해야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체조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상품명 처방 구조에서는 동일 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데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응답자의 82.9%가 대체조제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특정 제약사의 공급 구조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의 불만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70% 이상이 제형 변경과 거래처 제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으며, 기존 거래처 변경을 강요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사전 고지 없이 의약품 제형이 변경되면서 자동조제기 카세트 교체 비용이 발생하고, 오투약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 등 도서지역에서는 거점도매 재고가 소진될 경우 의약품 공급이 3~5일간 완전히 중단되는 사례가 보고됐으며, 수도권에서도 기존 당일 배송 체계가 무너지면서 환자가 약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단골 환자가 타 약국으로 이탈하는 등 경영상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 공급이 특정 도매 및 자사몰로 집중되면서 유통 독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약사들은 전문의약품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경로가 제한되는 것은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약사가 처방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친 뒤 자사 유통 채널로 유도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약품 유통 생태계 전반에 걸쳐 유사한 구조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정 제약사의 유통 방식이 선례로 자리 잡을 경우,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독점적 공급 전략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전국적인 수급 차질이 확인된 만큼 보건복지부의 공식 실태조사와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통 정책 변경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 마련과 함께, 특정 도매에 대한 독점 공급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 조사도 요구했다. 아울러 도서 및 취약지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안정 대책과 제형 변경 사전 고지 의무화 역시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현재의 유통 구조는 약국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공공재로서 의약품 유통의 기본 원칙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업계 갈등을 넘어,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국회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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