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전 지역 보건소 질의에 대해 “한약사도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내놓았지만, 동시에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를 덧붙이면서 직능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한약사 단체는 “복지부가 현행 약사법상 명확한 사항에 대해 모호한 해석을 덧붙이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 회신은 약사법 제20조와 제50조에 따라 한약사 역시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현행 법체계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허용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부가 추가적으로 언급한 ‘면허 범위 내 업무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이는 법률 조문에 근거한 해석이라기보다 행정기관의 의견을 덧붙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정 직능의 주장에 해석의 빌미를 제공해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증폭시키는 부적절한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도 언급됐다. 

단체 측은 “올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이 제시됐음에도, 이번 회신에서는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됐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조항 해석을 둘러싼 주장도 이어졌다. 

단체는 약사법 제23조가 약사와 한약사의 조제 업무를 각각 면허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 제20조와 제50조는 ‘약국개설자’를 기준으로 의약품 판매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의약품 판매는 ‘약사’와 ‘한약사’라는 면허 구분이 아니라 ‘약국개설자’라는 지위에 따라 허용되는 공통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단체는 “의약품 판매 조항은 명확하기 때문에 약사법 제2조제2호를 끌어와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약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양약·한약 구분론’에 대해서도 법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약사법 어디에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양약제제·한약제제로 구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사의 업무범위에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한약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경과규정은 유지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과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정책 책임론도 제기됐다. 단체는 “정부는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30년간 사실상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원외탕전실 제도를 도입해 한약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한약사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업권에 대해 다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는 “일부 약사단체가 현행법상 허용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영역마저 자의적 해석으로 직능 갈등의 소재로 삼아왔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직능 눈치보기식 유권해석을 반복하지 말고, 현행 약사법 체계와 기존 정부 해석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