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부인수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도 이명박정부는 친사업노선, 경제부흥, 경제주의에 일관된 국정노선을 가지고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나아가 이미 당선자는 “인•허가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기업이 허가를 받기위해 여러 부처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유비쿼터스(Ubiquitous;언제 어디서나)망을 연결하여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그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새정부의 국정노선은 실질적으로 경제인들의 피부에 다가오고 있다. 예컨데,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강도는 물론, 조사 빈도를 줄이고 있다는 것. 또 의약품산업을 주관하는 복지부도 지난 12월말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의약품유통조사TF팀을 가동하면서 초기에 계획했던 개별업소를 방문하여 실태조사 방안을 축소하고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대처하는 분위기를 볼 때, 그동안 얼어붙었던 사업자의 웅크린 가슴에 따스한 햇볕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필자에겐 여전히 어느 CEO가 외친 메아리가 귓전을 맴돌고 있다.

“요즘 사장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다!”

사장들이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 담장 위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이미 50% 이상은 영치의 몸이 아니겠는가.

의약품산업과 관련된 산적된 문제의 뿌리는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에 기인된 정부의 2중 잣대에 있다고 본다. 의약품산업을 볼 땐 시장경제 원칙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보험재정을 위해서는 공익성, 사회보험성을 강조한 강제규정으로 인해 사업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등하는 것이다. 서로 상치되고 모순된 제도 집행 속에서 무한경쟁의 유통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리베이트에 사업자는 영어의 몸이 되어 “법 앞에 자유롭고 싶다!”는 뼈아픈 절규라 하겠다.

복지부가 주관한 정부합동 의약품유통조사TF팀에 기대해 보건데, 이명박정부의 국가정책 노선이 경제부흥에 올인(all in)하는 만큼 친사업자 노선에 발맞춰 이 기회에 진정으로 의약품산업이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의약품유통산업의 육성책을 펼치는 단초가 되어 사업자들이 교도소 담장 위에서 내려와 사업자 대로행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