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3주년 기획특집

의약품 공동 물류 어떻게 할 것인가?

의약품 공동물류 추진전략

Ⅰ. 공동물류의 추진 배경 및 동기는 무엇인가?
    (추진 배경 및 동기)

○ 우리 의약품 도매업계는 지금 내환 외우(內患 外憂)의 중병을 앓고 있음.

내환(內患) :

감당 못할 불법적「뒷%」지급경쟁은 업계를 파멸로 이끌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 OTC · ETC 업체 간 미묘한 갈등 심화, 마진 · 결제· 담보 조건 및 반품문제 등의 지속적인 악화 등은 도매업 경영 의욕을 크게 상실케 하고 있음.

외우(外憂) :

정부의 유일한 의약품유통산업 육성시책인「유통일원화 제도」가 당국의 규제완화 정책의 마지막 제물이 될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고, 보험 의약품의 포지티브 제도 시행과「인센티브제도」도입 및 한미 FTA  협상 등과 같은 제도적 환경 요인의 급변은 도매업 경영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내환(內患)의 근본적 원인은 나만 살겠다는「개인주의적 사고」에 있음.

현 상태가 지속되는 한, 도매업계의 발전적 비전을 기대하기는 불가능 함. 외우(外憂)는 주로 외부의 제도적 환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외우를 우리 도매업계가 관리하는 것은 내환 관리보다 더 어려운 일임.

○ 이와 같은 도매업계가 처한 오늘의 내환 외우(內患 外憂)의 중병을 치유  (治癒)하기 위해서는, 단합을 저해하는 도매업계의 전통적인「개인주의적 패러다임(paradigm)」을 과감히 버리고, 새롭고 미래지향적인「협동적   패러다임」을 정립·구축할 때임.

○ 이와 같은, 새로운「협동적 패러다임」구축으로 우리 도매업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 수단으로「의약품 공동물류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함.

Ⅱ. 공동물류 전략 왜 필요한가?
    (공동물류의 필요성과 추진 목적)

1. 자연적 유통일원화 기반 구축을 위함

공동물류로 도매유통이 선진화되면 제약회사들이 개별적인 직거래 물류 대신 도매업계의 공동물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임.

이와 같은 선진적 물류환경 조성은 자구적 유통일원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임.

2. 의약품 물류에 대한 주관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함

몇몇 도매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매물류(입고·보관·출고·운송에 대한 시설 및 운영) 수준은 수작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매업계가 물류비 타산을 맞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물류부문에 저임금 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이미 국민소득 규모가 선진국 수준인 2만 불($)을 넘어섰고 물류 업무가 3D 직업으로 인식되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저임금자 채용기회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함.

또한 용마유통, CJGLS 및 장수물류 등 전문 화물운송업체 들이 도매업 허가 없이 우리 도매업계 고유의 물류기능인「입고·보관·출고」업무까지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보건복지부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당국도 이 건의에 대해 도매업계가 물류 선진화를 스스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도매업계가 물류공동화 등을 통해 선진 물류를 실현하지 않으면 물류 경쟁력 저하로 인해, 도매업계는 의약품 물류에 대한 독점적 고유기능을 상실 또는 침탈당할 우려가 지대함.

따라서, 공동물류는 우리 도매업계가 의약품 물류의 주관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수단임.

3. 의약품 도매물류를 선진화하여 물류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함

국내 의약품 도매업소 중 절대 다수는 선진 외국에 비해 규모가 매우 영세함. 지금까지의 개별 물류제도 하에서 형성된 도매업계의 평균 창고 규모 소형 32평, 중대형 226평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물류선진화(자동화·정보화 등)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창고규모 : 의약품유통산업의 발전 방향, 07.3.26. 염용권 : 보건산업진흥원. 참고)

따라서, 비효율적인 작은 규모의 국내 의약품 물류 시설과 운영방법을 효율성이 높은 선진화된 물류시설과 정보화 운영체제로 개선하기 위해서는「규모의 경제」가 가능토록 물류량을 몰아 주는 공동물류 전략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

4. 의약품 도매물류비를 감소시키기 위함

의약분업이후, 전문의약품의 약국 유통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소량 다품목 다빈도」배송 급증으로 물류비가 30~40%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보건사회연구원 및 도매협회 조사 자료 참고)

또한, 물류와 관련하여 모든 도매업소가 각자 따로 따로 동일 또는 유사한 시설 및 설비와 인력 등에 중복 투자하는 것은 도매업계 전체로 볼 때 물류비 낭비 요인이 되며, 아울러 물류시설과 운용에 관련된 수많은 약사법령 규정에 대한 준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매업체가 제각각 각고의 노력과 그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물류 공동화 전략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됨.

· 수·배송의 일원화 · 단순화 및 공차율 최소화

· 약사 및 물류관련 인력 축소 가능

· KGSP관련 투자 불요

· 물류시설의 자본집약화 가능

Ⅲ. 공동물류는 어떻게 추진되는가?

    (공동물류 추진 전략)

1.「공동물류」의 의미

의약품도매업은 약사법상 영업소(상류기능 수행 장소)와 창고(물류기능 수행 장소)의 필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공동물류란 의약품도매업체가 약사법령에서 허용하는 의약품물류전문회사(가칭 ‘의약품공동물류센터’) 또는 물류요건을 갖춘 타 의약품도매업체와 의약품의 입고 · 보관 · 출고 · 운송 등과 같은 물류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맺은 후 수행하는 의약품 물류업무를 말함.

2. 공동물류 추진 방법

공동물류는 다음 [방법1]과 [방법2]의 2가지 방법을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하되, 아주 낮은 단계의 공동물류라 할 수 있는 [방법3]을 [방법1] 과 [방법2]의 공동물류 추진을 촉진할 수 있는 제3의 수단으로 추천함.

가. [방법 1] :「의약품공동물류」전문법인 별도 설립(높은 수준의 공동물류)

다수의 도매업체가 공동 출자하여「의약품공동물류센터」법인을 설립하고, 출자에 참여한 도매업체가 자기의 의약품 물류(입고·보관·출고·운송) 업무를 이「공동물류센터」에 위탁하는 방법.

「공동물류센터」는 지역 또는 기능별 특성에 알맞게 다수가 설립될 수 있으며,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 중앙에 공동발전을 위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함.
       
 

                                                ▲방법1

나. [방법 2] : 도매업체간 의약품 물류 위·수탁(중간 수준의 공동물류)

일정조건의 의약품창고시설을 구축 · 운영하고 있는 도매업체에 타 도매업체가 의약품물류를 위탁·운영 하는 방법. 
      

                                           ▲방법2

다. [방법 3] : 동일한 유통단지에 여러 도매업체가 단체로 입주(낮은 수준의 공동물류)

각 지역별로 개발되고 있는 유통(물류)단지에 도매업체가 단체로 입주하고 그 단지에 입주한 도매업체의 수 · 배송 업무를 전문 업체에 공동으로 외부용역(아웃소싱, outsourcing) 주는 방법.

부산권역 양산 유통단지에 20여 도매업체가 단체 입주 참여.

                                              ▲방법3

3.「공동물류센터」와 관련된 의문점 및 궁금증 풀기(Q&A)

가.「공동물류센터」에 공동 보관된 의약품의 소유권 문제

공동물류는 의약품의「입고 · 보관 · 출고 · 운송」등과 같은 물류업무만 위 · 수탁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음.

이처럼 물류 위 · 수탁 계약은 사고파는 매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물류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물류 업무를 위·수탁했다 하더라도 의약품의 소유권이 물류 위탁자에서 물류 수탁자로 변경되는 것이 아님. 또한, 물류 위 · 수탁자 공동의 소유 재산도 아님

그러므로, 의약품의 소유권은 당연히 물류를 위탁하는 개별 도매업체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것임.

따라서,「공동물류센터」에 수많은 의약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소유자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공동물류에 참여했다 해서 개별 도매업체가 자기 회사의「위탁물류 재고대장」에 없는 공동물류센터에 보관된 의약품을 내 소유 제품처럼 판매할 수는 없음.

나. 공동물류센터의 의약품 보관 방법 및 재고 부족 처리 문제

「공동물류센터」의 의약품 보관 방법은

㉮ 도매업체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방법과

㉯ 도매업체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으나, 공동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임.

다만, 통합보관 시「내것, 네것」즉 소유권에 따른 재고량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재고가 모자랄 경우 누가 책임지는가? 등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재고량 파악 문제는 공동물류 참여업체 마다 입고 량 및 출고량 등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이고, 만약 재고 부족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문제는 공동물류 참여업체들이 운영규정을 제정할 때 협의 · 반영하여 처리하면 됨

다. 경쟁업체에 거래가격 등 영업비밀 누출 염려 문제

공동물류에 참여할 경우 거래처 · 거래량 · 거래가격 등과 같은 영업 비밀이 경쟁업체에 누출 될까?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동물류 참여업체들이 협의를 거쳐 공동물류센터에 보내는 거래명세표 등(또는 입고지시서 및 출고지시서 등)에는 거래가격을 삭제하고 입 · 출고 되는 제품의 수량만 기록할 수도 있음.

그래도 부족하다면 공동물류참여업체 상호 간에 물류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컴퓨터 비밀 보호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

라. 급한 소량·다빈도 배송처리와 도매업체간 배송 순서 등 문제

현재 개별 도매업체가 자의반 타의반(自意半 他意半)으로 수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의「급한 소량 · 다빈도 배송 요구」를 대형화된 공동물류 체제에서 과연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급한 소량 · 다빈도 배송」에 대한 수용가능성 여부자체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음. 왜냐하면 공동물류센터에「퀵서비스 배송시스템(이하 ‘퀵서비스’라 함)」만 별도로 구축하면 되기 때문임.

다만, 퀵서비스 운영에 대한 추가 비용지출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이와 같은 퀵 서비스 비용 문제는 공동물류가 아니더라도 개별 도매업체에서도 추가경비지출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퀵 서비스  발생 빈도나 배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동물류에 참여한 업체 간에 협의를 통해 물류 수수료를 적정한 선에서 차등화하면 퀵 서비스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음.

덧붙여, 배송 순서는 공동화에 참여한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므로 공평하면서도 적절하게 조정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임.

마. 납품 착오 발생 시 처리 문제

공동물류의 경우 다수 도매업체들의 배송의약품이 하나의 화물차에 합적(合積) 됨으로서 납품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납품착오가 발생되었을 경우 처리 문제는?

납품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품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업무규정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참여업체들 협의로 마련하면 됨.

또한, 납품 착오의 빈도나 중요성 등을 분석한 후 화물추적 시스템(예, GPS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을 구축하는 것도 납품 착오를 감소시키는 방편이 될 수 있음.

바. 공동물류로 과연 물류비가 절감될 것인가? 라는 문제

공동물류가 개별물류보다 물류비 절감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함. 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개별물류 보다 공동물류 시에 물류비가 평균 33%* 절감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매출 300억원 이상 도매업체 : 물류비 37%* 감소

· 매출 300억원 미만 도매업체 : 물류비 30%* 감소

* (삼성그룹, 삼성테크윈(주) 물류연구소 2001년 연구자료 참조)

전문기관의 연구가 아니더라도 물류비 절감 요인을 쉽게 발견할 수있음.

우선, 인건비 부문에서 절감 요인이 큼. 10개의 도매업체가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한다면 당장 관리약사 9명과 창고 최고책임자 9명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입고·보관·출고·운송 등 물류업무 담당자 및 중간 관리자도 적어도 20%~30% 정도 줄일 수 있음.

아울러, 창고면적 이용효율이 극대화 됨. 10개의 도매업체가 각각 100평씩의 창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총 1,000평의 창고 면적이 소요되지만,「공동물류」로 의약품을 통합 보관한다면 700~800평이면 충분할 것임.

또한, 공동물류시 KGSP 필수 설비인 방충·방서기, 제진기, 제습기, 냉·난방 장치, 온·습도계, 대형 냉장고 및 팔레트 등에 대한  비용투자도 개별물류 때보다 20~30% 절감시킬 수 있음

그리고, 공동물류를 하면 수·배송 시 공차율(空車率 )감소로 차량의 적재 효율이 극대화되고 적정한 빈도의 수·배송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어 물류비가 대폭 감소됨.

나아가, 도매업계의 공동물류로 인해 생산자(제약회사) 물류와 요양기관(소매) 물류가 단순 · 간편화됨으로써 의약품산업 전체의 물류비를 크게 감소시켜 약가 안정 등에도 기여하게 됨

사. 공동물류 법인에 투자한 출자금 회수와 배당에 관한 문제공동물류 법인에 투자한 출자금을 회수할 수는 있는지 또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의약품공동물류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공동물류를 탈퇴함으로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 여부에 의거 소정의 배당도 받을 수 있음.

아. 공동물류 참여 도매업체에 부도·폐업·해산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동물류 참여 도매업체에 부도·폐업·해산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그 도매업체의 출자금과 위탁 보관된 의약품 재고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문제가 발생된 도매업체가 공동물류센터에 물류 위탁한 의약품과 출자금 등은 공동물류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체에 반환되게 됨.

자. 공동물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약사법령 적용 귀속자 문제공동물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약사법령 적용 귀속자 문제

기본적으로「의약품공동물류센터 법인」또는「물류 수탁을 받는 도매업체」가 됨. 따라서 물류위탁 도매업체는 면책되어야 함.

다만, 의약품물류 중 일부만 위탁하고 나머지를 자가 물류로 한다면 자가 물류에 대해 약사법령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함.

4. 공동물류를 위한 제도 확보 및 자금 지원

가. 공동물류 제도 확보 계획

현행 제도(약사법령)에서는 공동물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동물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제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함

제도 개선 추진 일정 계획

· 법인 형태의「의약품공동물류센터」관련 제도 추진 일정

‥ 2006.10.25. 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가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06.11.15. 관련 업계 등 의견 수렴

‥ 2006.11.~2007. 2. 규제개혁위원회 검토 종료

‥ 2007. 3.~2007. 4. 법체처 검토 중

‥ 2007. 5.~2007.12.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심의 및 공포

‥ 2008. 1.~2008. 6. 공동물류센터 설립 및 운영 규정(대통령령)제정 및 공포

‥ 도매업체간「위 · 수탁 공동물류」제도 추진 일정

‥ 2007. 4.   도매업체간「위·수탁 공동물류」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령」및「시설기준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 예고

‥ 2007. 6. 「시설기준령」,「시설기준령시행규칙」개정령 공포

나. 공동물류 사업 추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 계획

의약품 공동물류용 재특자금 예산 반영 계획

· 2008년 정부 예산(안)에 000억 원 배정 신청

· 이율 : 연리 4.5% (담보 필요)

·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대출

5.「공동물류」사업 세부 추진 계획

가.「표준 ‘의약품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연구

외부 물류전문 기관에 연구용역 의뢰 : 2007.하반기

연구 용역 종결 : 2007.12월 ~ 2008. 3월

용역 예산 규모 : 약 5천만 원 ~ 1억 원

나.「의약품공동물류센터(법인)」건립 추진 계획

1차 3개년(2007.~2009.) 계획 : 총 5처

· 2007년 : 제도 확보 및 건립 준비

· 2008년 : 2처 건립 (수도권 1, 남부 영남권 1)

· 2009년 : 3처 건립 (수도권 1, 북부 영남권 1, 호남권 1)

· 추후 확산 노력 지속

다.「위 · 수탁 공동물류(도매업체간)」추진 계획

1차 3개년(2007.~2009.) 계획 : 총 13처

· 2007년 :  3처

‥ 상반기 : 제도 확보 및 준비

‥ 하반기 : 수도권 2개 처, 남부 영남권 1개 처

· 2008년~2009년 : 10처(수도권 5, 남부 영남권 2, 북부 영남권 2 

호남권 1)

· 추후 확산 노력 강화  

Ⅳ. 공동물류의 성공 요건은 무엇인가?

   (공동물류 성공요건)

공동물류 추진 활성화 및 그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1. 참여 의지의 확보

공동물류 사업 추진 주체의 확고한 신념과 주체성이 확보되어야 함. 이  를 토대로 공동물류에 대한 상황파악이 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고 각 참여 도매업체들이 공동물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임

2. 공동물류 사업 채산성 확보

공동물류도 이윤극대화를 위한 사업전략의 하나이므로, 사업채산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실천방안이 강구 되어야 함

3. 상호 협력 및 공생관계 유지

공동물류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상승)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부담을 줄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천적 경영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경쟁상대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영업부문에서 경쟁 상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따라서 공동화를 통한 판매 성장 효과에 대해 참여업체 상호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대화 창구의 마련이 필요함.

4. 적정「위 · 수탁 수수료」의  결정 및 보장

공동물류 참여 도매업체 모두가 충분한 이해와 수긍이 가는 적정「위 · 수탁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함)」의 결정 및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적정「수수료」의 결정은 용적단위, 중량단위, 차량 취급단위 등을 고려 하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개별 물류 시 지출되는 비용보다 공동물류「수수료」비용이 더 낮아야 함은 당연함.

5.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공동물류에 참여한 도매업체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보다 효율적인 공동물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6. 계약 및 제 규정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

공동물류는 다수 도매업체의 물류 공동사업이므로 어느 한 업체의 과실은 다른 다수의 업체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음.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약 및 제 규정 불이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 내지 페널티를 부과해야 함.

7. 표준화 및 규격화

공동물류는 참여 도매업체 각각의 물류 정보체계를 연동하여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 업체 간 물류 표준화와 규격화가 필수적임.

Ⅴ. 공동물류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공동물류 기대효과)

1. 자율적인 의약품 유통일원화 촉진

도매업체들이 공동물류로 물류 선진화를 이루면 물류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대폭 향상되게 됨.

이와 같은 도매업체들의 물류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 노력은 제약회사들에게 도매업체를 통한 유통이 직거래보다 유리 하겠다는 인식과 신뢰 등을 높여 유통일원화를 촉진시킬 것임.

2. 도매업계의 위상 회복과 파워(power) 제고(提高)

공동물류는 도매유통 비중을 높여 명실 공히 의약품 유통의 주관자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도매업계 단결력의 실질적인 물증이 되어 도매업계 파워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3. 물류비 절감에 따른 수익성 향상

공동물류는 물류량의 대형화를 이루어 물류운영시스템을「노동집약적시스템(수작업 형태)」에서「자본집약적 시스템(자동화·정보화 작업형태)으로 개선함으로써 의약품 보관창고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고, 인력 절감과 노동력 전문화로 인건비를 대폭 낮춰주며, 수 · 배송 시 공차율과 배송빈도 및 배송시간 등을 축소해 줌으로써,개별물류 때보다 물류비를 30%~40% 절감시켜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켜 줌.

4. 영업(상류) 능력 향상

도매 업무에서 핵심중의 하나인 물류업무를 전문회사에 위탁하면, 물류관리업무와 KGSP업무관리 등에서 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도매업체의 모든 역량을 영업력 향상에만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판매 능력이 고도화되어 매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공동물류 참여 업체들이 단결하여 공동구매를 추진한다면 바잉 파워(buying power)가 높아져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이는 시장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공동물류 참여업소 간「교품」또는「구색 갖추기」업무가 보다 용이해지고 이는 판매 증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5. 사회적 측면의 유용성 제고

공동 수·배송은 중복배송을 배제시키고 공차율을 낮춰줌으로써 지역 교통량을 완화해 주고 배송 시간의 손실과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것임.

또한, 에너지 절감, 자동차 배기가스,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 외부 불경제를 축소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낮춰줄 것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