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에 바란다」

                   유통정보 소유권 인정돼야합니다!

비교해 보더라도 정보화의 강국답게 잘 준비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마케팅의 등장, 위조의약품의 증가, 바이오테러리즘 등으로부터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정보화는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의약품 공급의 주체로서 도매회사들은 정부의 정보센터 운영에 대해 동의하고 협력하여 국민과 환자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의약품정보센터 운영의 기술 수준을 높여 다른 나라에 노하우를 전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의약품도매회사는 의약품제조업자, 병원, 약국, 환자, 나아가서는 국민 등에 의약품을 유통시킴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의약품도매업은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소비자와 정부의 의약품 유통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라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보화 등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약가의 인하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될수록 도매회사의 가치도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정보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현재의 제도로는 도매회사가 왜 참여하고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무슨 이익이 있는지 또는 향후 어떻게 발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매협회는 도매회사의 입장에서 주저하게 되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몇 가지에 대해 지금 토론 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바탕위에서 타협점을 찾아 정보센터가 제자리를 잡았으면 한다. 아울러 정부와 대화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운영과정에서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제2의 실패한 헬프라인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정부당국의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 유통정보, 도매회사의 가치창출로 소유권 인정해야

정보센터가 안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유통정보가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전 과정에서 도매회사가 창출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도매회사의 정보 소유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있다.

도매회사의 주요업무 중에는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는 대부분 전화나 팩스 그리고 입출고를 기록하는 컴퓨팅에 의해 이뤄지는데 도매회사 인력구조의 20%정도가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물류산업에 비해 많은 정보인력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되는 공급정보는 제약회사나 정보를 2차 가공하여 수익을 얻는 IMS 등에 제공되고 이로부터 약간의 이익(매출액대비 0.024%정도)을 환원받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도매회사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물류비용 즉 인건비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도매회사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이 있어야 한다.

숙명여대 이경숙 교수가 국무조정실에 올린 ‘의약품정보의 체계적 운영방안’이라는 최종보고서를 보면 헬프라인은 “현실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순차적 방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정부의 개입과 유통환경개선에 따른 업체들의 인센티브부족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도매업 공급내역 보고 의무에 따른 권리도 있어야...

도매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의약품 유통정보는 정보를 생산한 도매업의 정보재산권이고 이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도매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의무만 제공하라는 것은 정부와 정보를 교환하는데 있어 이익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

정부의 의약품 유통관리정책은 도매회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정보의 가치에 둔감하고 자신의 영업정보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주도성을 포기한 도매회사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도매회사들이 불만과 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정보센터에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도매회사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수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매월보고는 행정편의적 발상...실행은 곤란

정보센터가 안고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3개월 보고가 매월 보고로 바뀜에 따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여러 사업요소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보제공이 매월 이뤄진다면 세금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세무정리를 매월단위로 맞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제공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도매회사가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도매회사들도 자본과 시장의 룰에 따른 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분야의 다른 회사들과 형평성 있는 룰과 운영에 대한 국가개입이 바람직한 것이지, 과도한 개입을 하고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판단된다.

세금은 국가운영의 근간이므로 사실 기업이 탈세를 못하게 하려면 매입과 매출을 세무서에 보고하게 하는 법과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우리나라같이 정보화의 인프라가 잘 발달된 나라는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3개월이나 그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를 국세청이 주는 것은 기업이 호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다. 만약 매월 의무적으로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한다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여유도 없이 기업의 숨통을 조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얘기하는 투명성 제고는 다른 측면에서는 모든 부분을 감시할 수 있도록 노출하라는 것인데 이는 경찰 정부적 발상이다.

정부가 정보 보고를 바탕으로 유통의 전 부분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인데 3개월에 한번하던 보고를 한달에 한번 한다고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도매회사들만 불이익을 당하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정당해질 수 있다.

정보센터의 운영은 현안정책 중의 하나인 의약품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연계되어 공급내역을 제공하고 향후에는 국세청세무자료와 연계방안이 강구된다는 점을 심평원자료에서 조차 밝히고 있어 도매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 다른 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업무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대로 3개월에 한번만 보고하게 해 달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정보센터 운영 주체는 정보창출 주체가 해야…

정보센터가 안고 있는 세 번째 문제점은 정보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들이 정보센터 운영의 주체로 참여해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정보센터는 정부의 의약품정책수립에 중대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분야가 있더라도 의약품 유통과 관련하여 가치있는 사업이 늘어날 것이다. 당장 바코드 사업이나 RFID사업만 하더라도 정보센터와 연결되어 있다.

외국의 의약품 유통산업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업의 영역은 도매회사의 가치를 넓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센터의 운영에 도매회사나 도매협회에 어떻게 참여해 달라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안이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의료체계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에 거의 예속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의약품시장은 더욱 그렇다. 일부 일반의약품을 제외하고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고 약사의 조제가 있어야 환자의 몸에 약이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의약품 유통은 시장에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 작동의 원리에서부터 시장에 적극개입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토론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참여제도가 보장되어있지 않는다면 시장에 의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도매회사에게는 정보센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모든 사업분야에서 유통은 소비자를 연결하는데 있어 마지막 단계이며 꽃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나 의약품 분야의 유통은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정부는 의사와 병원 약사들에 의해 수요가 결정되는 의약품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의 결함에 의해 약가의 인하가 쉽지 않다.

그나마 도매회사들의 유통에 개입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탄력성을 최대한 넓히고 의약산업의 발전과 약가인하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약품의 연구개발과 생산과 판매를 분업하기 위해 선진적으로 만든 유통일원화 제도마저 폐지하였다.

이런 정부를 보면서 도매회사들은 또다시 정보센터의 운영에 의무만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혹시 도매회사 말살정책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도매회사는 정보센터의 운영의 주체로서 정책의 방향과 사업을 결정하는데 당연하게 참여해야 하고 의약품유통정책의 발전에 대해 정부에 조언할 권리가 있다. 만약에 이러한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면 도매회사들이 왜 정보센터에 참여해야 되는지 정부는 근본적인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의약품유통에 완전통제자로 군림하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유통정보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할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타협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정보기술만 신뢰한 채 기업의 어려운 점을 방관한다면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기능도 저하되지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의 비전을 만들고 제도에 현실을 반영하면서 발전전략을 수립한다면 의약품정보센터가 우리 도매회사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