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제 세무사

개인(거주자)이 2007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중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기장의무확인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함.

사업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 및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사업자를 제외하고 무기장가산세가 20% 부과됨.

(2)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① 전문직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②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상기 사업자는 2007년부터 기존사업자는 물론 신규사업자부터 수입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함.

(3) 폐업한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2007년 중에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로 모든 세금문제가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기 쉬우나, 2007.1.1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금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6개월간 실적이 1,2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4) 이직자 및 퇴사 후 사업개시자의 경우

2007년 중 이직한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2007년 중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5) 금융소득 합산과세

2007년 중 발생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

(6)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2007년 중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이번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확정신고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2. 2007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소득세법

(1) 문화접대비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입장권 구입비 등을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문화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는 2007.9.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2) 대손금

2006년까지는 채권포기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취급하였으나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등 채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함.

(3) 지출증빙 관련 규정정비

경비⋅접대비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7년은 5만원 초과 거래, 2008년 1년 동안은 3만원 초과거래, 2009년 이후부터는 1만원 초과거래로 개정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됨.

(4) 다자녀 추가공제

2006. 12. 31 이전에 있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2007. 1. 1.     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신설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2인 : 기본 50만원 추가공제

②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2인 초과 1인당 : 100만원 추가공제(자녀3인인 경우 150만원, 자녀4인인 경우 250만원)

③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함

(5) 2007년 귀속분부터 표준공제 구분

ⓛ 근로소득자 ; 연 100만원,   ②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자 ; 연 60만원 

③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충족요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자 일 것,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도입 사업자 일 것, 장부기장 할 것, 사업용계좌 2/3이상 사용 할 것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적용함) : 연100만원

(6)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12.31 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당해 연도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 함.

※적용은 시행일(2007.9.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7)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에는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에만 기한 후 신고가 가능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