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제 세무사 |
◆가공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행위.
◇법적제제
▷가공거래가 적발될
때
①부가가치세법
관련으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 과징.
신고불성실가산세 가공세액의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과징 | ②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으로는 거래자체가 없는 것으로 원가 또는 경비처리를 부인한다. 또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세액의 40% 과징.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과징
③조세법처벌법 적용
시: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금액 3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VAT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④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는
가공세금계산 합계액 50억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징역 VAT세액의 2-5배 벌금. 가공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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