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네덜란드

한국

GDP대비

 (%)

1.15

2.05

1.64

1.34

1.21

1.58

1.34

 국 가

Generic

Original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한국

142

46.0

167

54.0

309

호주

32

9.1

321

90.9

353

일본

20

5.1

374

94.9

394

스위스

20

5.0

378

95.0

398

스페인

24

6.0

377

94.0

401

독일

126

28.9

310

71.1

436

이탈리아

10

2.0

488

98.0

498

캐나다

61

12.0

446

88.0

507

프랑스

42

6.9

564

93.1

606

미국

61

8.4

667

91.6

728

2004

전체의약품 중 항목별 비중(%)

비고

전문의약품

OTC

한국

74

26

품목수는 OTC49 ETC51%

미국

93

7

선진국 평균 전문의약품  비율 87%

캐나다

88

12

독일

82

18

영국

86

14

프랑스

84

16

일본

88

12

이탈리아

87

13

2004

한국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전문약 중 Generic 비율

69

47

49

52

13

생산가격 기준 Generic 비율

49

11

10

10

5

생산량 대비 가격 비율

0.71

0.23

0.20

0.19

0.38

관련 제도

주요내용

제약산업의 영향

선별등재제도

-정부가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가 높은 품목만 보험등재

-공단의 약가협상과정에 의해 협상이 타결된 경우에만 선별 등재

-신약개발시 등재여부 및 약가예측 불투명으로 인한 R＆D투자 기피. 해외개신약의 License -in 중단사례 속출

신약등재시 약가협상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과정을 거쳐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등재 및 최종 고시가격을 정함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예측 가능한 약가를 산출할 수 없어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및 이에 대한 동기부여 감소

- 05년 35품목, 06년 56품목, 07년 7품목

기등재재등록 정비

경제성 평가를 통해 기등재되어 있는 보험약을 5개년에 거쳐 순차적으로 급여목록에서 퇴출하거나 가격인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독점의 단일보험시장에서 급여목록에서의 퇴출은 곧 시장 퇴출을 의미함.

사용량과 가격을 연동한 가격인하

- 신약등재후 예상사용량 또는 적용증 추가 등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약가를 인하 조정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약가를 인하하는것은 반시장적 정책이며, 또한 제약기업의 성장 기반을 잠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효율적인 생산능력과 기업운영(기술력)

-낮은 생산원가

-신약개발 기술력 부족

-제약사 영세성

-높은 제네릭 및 OTC 비율

-복잡한 유통구조

Opportunity(외부로부터 기회)

Threaten(외부로부터 위협)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 속도 증가. 만성질환 수요증가

-국민소득 증가;신약,  고가약 수요 증가

-많은 신약의 특허기간 종료: Generic 증가

-FTA, 국제경쟁시대 CGMP투자. R＆D투자. 투명성 제고

-정부 신성장 동력에 제약산업 선택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제약산업 발전지원

-제약산업육성법 제정

-신물질. 신약개발 어려움:신약출시사례 어려움. 신약개발연구비 증가

-기 개발신약 특허연장, 자료보호노력

-FTA로 신약개발기술을 갖춘 다국적제약회사 진출 용이

-건보재정 압박: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

-공정위 복지부, 사정당국 투명성 강요.

제네릭위주 국내 제약업계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