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브리핑   Today Briefing

4/29(수)
1.「리베이트 적발 품목 최대 20% 직권인하」

 복지부, 불공정 재위반시 재차 인하...30일경 입법예고

의료인과 요양기관 등에 제공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오는 7월부터 관련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0%까지 복지부 직권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고시'를 늦어도 30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고시는 2개월 동안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일정기간 검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적발시 최대 가능한 약가인하 비율은 보험상한가의 20%로 결정됐다. 리베이트 금액이 해당 제품의 매출을 초과할 때에도 이같은 인하율이 적용된다.

약가인하율 산정은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을 해당 품목의 연매출로 나눠 구하는 것(인하율=리베이트액/연매출X100)으로 했다.

또한 리베이트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약가인하된 품목이 다시 불공정행위와 연관되면 또 한번 최대 20% 인하될 수 있어 한번 처벌받았다고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약가인하되는 품목은 가중 처벌해 20%의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 고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그 이전에 발생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대상으로 소급하지 않고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월13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3조4항11호에 따라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2.「쥴릭, 병원어음도 100% 불인정…여신 압박 」

쥴릭파마코리아의 여신강화가 갈수록 도매업체들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쥴릭은 병원이 발행한 어음도 100%인정해 주지 않아 도매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쥴릭은 올 초부터 신용거래를 없애는 것은 물론, 기존 100% 인정해줬던 병원의 어음도 금액에 따라 30~70% 까지 일부분만 인정해주고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600베드 이상 병원의 어음을 100% 인정해주지 않아 금융권 보증서로 변경하고 있다"면서 "담보에 맞춰 약을 출하하고 있어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은행지급 보증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보증 수수료가 저렴하면 2%고 대부분이 3%대"라며 "1년동안 수수료만 30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처방약 30% 이상이 쥴릭에서 공급되고 있어 쥴릭거래를 정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데일리팜

1.「도매 등 첫 리베이트 조사 '시범조사 성격' 」

지난 6일부터 의료기관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리베이트 현지조사가 마무리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복지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6일부터 18일까지 요양기관과 도매업체에 대한 2주간의 현지조사를 마쳤다.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지조사에서는 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계도에만 머물렀던 의약품정보센터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약업신문

4/28일(화)

1.「도매업계, 약품대금 평균 98일만에 회수 」

 의약품 도매업계는 지난해 의약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파나뉴스가 매출 300억 이상 86개 도매업체들의 08년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매출채권 회전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98일이 소요됐다. 이는 평균 3.7 회전율로 분석됐으며, 07년도 102일에서 4일 정도 단축된 것이다.

 메디파나뉴스

 1.「돼지인플루엔자가 제약주에 대박바람 불렀다」

27일 증시서 유한 녹십자 중외 현대 신풍제약 등 무더기 상한가 
돼지인플루엔자로 인한 감염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증시에서 제약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다. 한마디로 돼지인플루엔자가 제약시장에 대박바람을 불러온 양상이다.
돼지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경우 타미플루 등 백신을 통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외신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제약주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것으로 보여진다.

약업신문

1.「리베이트 받은 의사 '1년 면허정지' 본격 추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에게 최대 1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현재에 비해 50% 완화돼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보다 신속하게 제공되는 방안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민권익위원(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키로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규칙 개선을 통해 이들 기관은 의료인이 특정 의약품 사용조건으로 금전·향응 등을 수수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 근거는 있지만 리베이트 취득을 직접 명시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처벌근거가 되는 규정이 불명확해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 등의 설명이다. 

데일리팜

1.「병원ㆍ지방 약국 약사 구인난 심각 」
     약사회, 섣부른 증원 부작용만 우려 

약대가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되면서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자 약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가시적인 결실을 보이지 못하고 원론에서 맴돌고 있다.

특히 병원이나 지방 소재 약국들은 갈수록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제약사들 사이에서도 연구인력 보강을 위해 약대 정원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약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약대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지만 최근 들어 약대 6년제 실시로 인해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복지부도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

2. 「8개 도매와 경영지원 솔루션 제휴 」 
     유비케어, 자동 주문장 생성 기능도 추가 예정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대표 김진태)가 지난 2월 도매업체 경영지원 사업 진출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총 8개사와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유비케어와 제휴를 맺고 의약품 공급사 경영지원 솔루션을 사용하는 업체는 태전약품판매, 대동약품, 티제이팜, 백광의약품, 인화약품판매, 명성약품, 대원약품, 이노베이션메디칼팜 등 총 8곳.

유비케어는 앞으로 약국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용량 기준으로 자동 주문장 생성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공급사 경영지원 사업은 ▶ 온라인상의 단일 시스템에서 주문ㆍ수금ㆍ결제정보관리가 모두 가능하도록 구현된 ‘U pharm Order(유팜오더)’ ▶ 유비케어 전용카드 ‘U pharm Card(유팜카드)’ ▶ 바코드를 통한 거래명세서 입력서비스 ‘U pharm Autobill(유팜오토빌)’ 등 3가지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유비케어는 “여러 공급사와 거래하며 주문 및 결제를 일일이 따로 해야 했던 약국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모든 과정을 일원화해 편리를 도모했다”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공급사와 제휴를 맺고 통합된 하나의 주문시스템을 온라인에 개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제휴된 여러 공급사들의 제품을 쉽게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비케어와 제휴된 의약품 공급사는 일차원 바코드 거래명세서를 발행해 해당 약국은 사입품목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바코드 리딩만으로 자동 삽입, 관리할 수 있다. (문의 : 02-2105-5325)

약사신문

4/27일(월)
1. 「저가공급은 원외처방 확보 위한 고육책」

 제약사가 병의원에 약을 공급할 때 가격이 많게는 9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발표되며 제약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사의 저가공급은 원외처방 확보를 위한 고육책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 제품의 이중가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공개경쟁입찰도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자가공급과 관련, 제약협회는 의약품도매상이 제조원가 미만으로 낙찰시킨 의약품을 제약회사가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개경쟁입찰은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약가가 인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결국 제약회사는 병원의 처방코드를 확보하기 위해 수요량 10~20%인 원내처방의 공개경쟁입찰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수요량이 80~90%인 원외처방은 제대로 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된다는 것.

「약업신문」

1.「탈크약 회수기피 제약·도매 식약청에 고발」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석면 탈크 의약품 회수를 기피하는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관할 식약청에 고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제약 및 도매의 석면 탈크 의약품 회수 기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약국에서 해당 품목들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 약국이 불가피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

1.「전국의료관광협회」출범 

 전국의료관광협회는 25일 의협 동아홀에서 경만호 의협회장 당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가졌다. 피부관리나 건강검진 등 개원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돕기 위해 전국의료관광협회가 25일 정식 발족됐다.

 전국의료관광협회(추진위원장 양우진 영상의학과개원회장)는 이날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경만호 의협회장 당선인,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진길남 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의료관광협회는 "의협 산하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의사 회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한국보건진흥원이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희망의료기관 등록'을 대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간보사」

 1.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가 제안한 의안으로 의료채권 도입으로 의료기관의 안정적 자금으로 첨단 의료장비기술을 가지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

    그러나. 의료채권 증권시장 상장으로 이윤추구 심화. 채권 모집과정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수단으로 채권매입, 매입 후 의료채권자집회 압력행사 등 우려. 또한 채권발행은 유가증권 또는 금융거래이므로 영리법인의 전형적인 상행위로서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모집 등을 둘러싼 제반현상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용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

또한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시장기능에 의해 발행이 제한될 경우, 법률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가능 대상을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법문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27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의료채권 법안에 대해 병원협회는 자금조달의 다양화 측면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의료 본연의 업무를 방기한 편법 병원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일본 6월 약사법개정 대란

일본에서는 약사법 개정으로 '등록판매자' 제도가 신설되는데, 약사가 없어도 등록판매자를 두면 감기약 등 일반약(OTC) 대부분을 취급할 수 있는 제도다.

슈퍼와 편의점 업종의 진출로 드럭스토어는 기존점포의 활성화 등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 OTC 판매시장은 벌써부터 불꽃튀는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3위인 패밀리마트가 지난해 9월부터 도쿄도내 2개 점포에 OTC 판매코너인 '패미마드럭'을 시범적으로 신설.

 업계 1위인 세븐일레븐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세븐&아이홀딩스도 조제약국인 아인파마시즈와의 합작회사를 내달 하순에 설립. 이후 효고현과 아이치현에서 편의점과 드럭스토어, 조제약국을 조합시킨 형태의 점포를 출점한다는 것.

「메디파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