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로 2009-2010 시즌 계절성 독감백신 생산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달물량은 국내에서 원액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통 다음 시즌에 유행할 독감백신은 5월 중에 정부의 계획이 수립되면 제조업체들이 이를 근거로 원액 수입물량을 결정해 7월부터 독감백신 생산에 들어가 8월말부터 국검이 시작돼 늦어도 9월말 경부터 전국 보건소에 백신이 공급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4월부터 멕시코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신종 플루) 때문에 계절 독감백신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이다. 이는 신종 플루가 판데믹(대유행)으로 확산될 경우, 계절 독감백신 생산라인을 신종 플루 백신 생산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

이로 인해 질병관리본부도 2009-2010 시즌 계절성 독감백신 접종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아 제조업체들 역시 예년 수준의 물량을 생산하겠다는 기본 원칙만 수립해 놓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6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하반기 의약품 2차 유통실사
1차 요양기관ㆍ도매 조사결과 이달 말 결론  

지난 4월 2주 동안 진행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유통 실사결과가 이번 달 말에 나올 예정이며 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또 한 차례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2차 실사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의 적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공정위와 검찰 등에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번에 실사를 벌인 업체는 요양기관과 도매상 등 30개 업체다.

이번 실사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요양기관을 위주로 조사를 벌이면서 문제가 된 도매상을 조사했다.

제약사는 세금조사 등이 국세청과도 연계되어 있어 이번 시범조사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벌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시범조사 결과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예정”이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사항을 보완해 하반기에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 진행될 실사에는 도매상을 비롯해 제약사도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으로 실사를 벌였기 때문에 세금 문제 등이 있어 제약사에 대해 조사가 어려웠다”며 “하반기에는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제약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범평가에서는 30개 업체가 대상이었지만 하반기에는 그 대상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

올해 실사를 시작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유통조사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진행한 유통조사 실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데이터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정밀화된 방향으로 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두 차례 유통조사에 대한 실사를 벌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며 “유통조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차례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이지 필요할 때마다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실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의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리베이트 차단의 중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약사신문

복지부 경쟁입찰 사후관리 안한다 
제약 공급 중단 부작용 우려…저가인센티브 재추진

 복지부가 요양기관이 공개경쟁 입찰로 구입한 의약품 가격은 사후관리 대상도 아니고 포함시킬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도매업계 내부에서 서울대병원, 보훈병원 등에서 저가낙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히 보훈병원에서는 돔페리돈제제, 글리메피리드제제 등 27개 품목이 1원에 낙찰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도매협회도 입찰시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협회 차원에서 입찰 질서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으로 인해 질서 확립 의지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중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제7조제1항1호에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외처방을 노린 제약사들이 투찰가격을 저가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공립병원 저가낙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 제도를 변경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공개경쟁입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실거래가에 포함시키면 제약사들이 입찰을 꺼려 자칫 병원이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입찰시장에서 가격 하락은 당연해 이를 실거래가에 포함시키면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들의 공급 중단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작년 국회에서 폐기된 저가인센티브제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제약-도매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 의약품을 싸게 사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가인센티브제 지급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작년 국회에서 폐기된 안건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간보사

작년 3차 실거래가 위반 266품목 약가 인하
평균 0.88%…오리지널 7품목도 20%↓ 
작년 복지부와 심평원이 3차로 진행한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에서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이 적발된 266개 품목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발송하고 20일까지 서면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3차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266개 품목 약가를 평균 0.88%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6개 품목 중에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뉴론틴정800mg과 한국노바티스 스타레보필름코팅정100/25/200mg, LG생명과학 자니딥, MSD 포사맥스플러스정 등이 포함돼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최초 제네릭 제품 등재에 따라 상한금액이 20% 인하되는 GSK 박사르정과 보령제약 리노에바스텔캅셀, 한국오가논 레메론솔탭정30mg, 한국룬드벡 렉사프로정10mg, 제니스팜 비바루브리케이팅아이드롭스, GE헬스케어AS 옴니스캔주287mg, 옴니스캔피.에프.에스주287mg 등 7개 품목도 있다.

아울러 제약사가 자진해 약가인하를 신청한 한국로슈 맙테라주10ml와 50ml, 페가시스프리필드주135mcg와 180mcg, 한국화이자제약 아로마신정25mg(5349원→4939원) 등 10개 품목 약가 조정도 예상된다.

이밖에도 삼남제약 마그밀정과 신일제약 신일엠정, 스카이뉴팜 미루바정, 조아제약 마로겔정500mg, 우리팜제약 마그넬정, 성원애드콕제약 마노밀정 등 6품목이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됐다.

한편 당초 작년 3차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에서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된 사례는 118개 제약 311개 품목으로 알려져 업체별 이의신청이 일부 반영돼 약가 인하 품목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메디파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