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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ㆍ개선방안은?

국회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10일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부제: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지정토론자로 나선 권용진 서울대학교 교수의 발표내용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윤희숙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

1. 의약품시장과 보험약가제도의 특성

현재 공적보험 약가제도는 ▲가격조절, ▲급여목록 조정(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이나 본인부담 조정을 통한 약품소비 조절, ▲처방가이드라인•약품가격과 관련한 정보 제공•처방행태에 대한 피드백•예산제한 등을 통한 처방단계 조절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우리나라 보험약가정책의 문제점

(1)보험등재약품 구조

2008년 1월 1일 현재, 15,223개 품목(4,232개 성분)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동일성분•함량•제형의 단독등재는 2,490품목, 한 성분에 3개 이상의 품목이 등재된 경우는 11,529품목(1,140개 성분), 10개 이상이 7,574품목이다.

또 신약은 생산자와 보험자간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나, 다국적기업의 경우 유사가격전략으로 국가간 차이가 크지 않아 정책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지 않다.

(3)개별실거래가 상환제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는 제약사가 실거래가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동기이며, 의료기관은 가격을 낮출 동기가 전혀 없다.

이는 ◇제약사간의 가격경쟁 가능성 봉쇄, ◇보험등재의약품 청구현황에서 품목별 실거래 가격이 평균 상한가의 99% 초과(2007년 12월 31일 기준),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 경쟁에 집중, ◇리베이트 규모가 전체 매출액 20%로 추정(2007년 10월 공정위) 등의 결과를 양산했다.

(4)계단형의 상한가 결정방식

또 복제약 출시시점에 따라 가격을 계단식으로 할당하는 복제약 가격설정 서열구조는 일찍 출시된 복제약의 초과이득을 장기간 보장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보험약가정책의 산업적 함의

(1) 경쟁압력과 혁신유인 부족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정책은 경쟁압력과 혁신유인이 부족한 현상을 도출했다.

2004년 r&d 투자 상위 세계 5대 제약기업과 우리나라 5대 제약기업의 r&d 현황으로 볼 때에도 국내 제약사의 r&d금액은 매출액과 대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제약산업의 선두주자들까지 복제약 생산에 매진하고 있어 연구개발기업의 존재가 취약하고 연구개발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유통의 영세성

유통시장을 분석해 볼 때도 의약품 시장의 규모가 미국의 3%, 독일의 25%, 영국의 38%, 일본의 13%에 불과한 반면 유통업체수는 월등히 많다.

4. 보험약가정책방향의 평가

(1)사용량 규제와 저가약 사용 유도(성분명처방)

현 보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사용량 규제와 저가약 사용 유도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복제약의 진입과 경쟁을 증진시켜 가격이 낮게 형성되도록 한 후, 복제약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시장친화적 약제비 절감방식이다.

(2)생동성시험 관리체제의 문제점(개선)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제약이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필요가 있고 유통 의약품의 무작위표본조사를 통한 사후점검시스템의 부재도 개선돼야 한다.

(3)경제성평가의 의미 재부여

국제적으로 볼 때 약품 관련 결정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자료를 참고하거나, formal requirement로 기업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다른 나라의 가격, ce 평가, 재정적•필수적 효과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 등재여부 결정시 경제성 평가에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 기등재약 평가와 가격 인하와 관련, 시장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약품을 경제성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가격인하하는 시스템은 스웨덴(국영유통)이 유일하다.

5. 개선방안

(1)약가거품 빼고 경쟁창출

단기대안으로 약가 인하와 가격제도에 경쟁유인을 내장해야 한다. 선발복제약과 후발복제약의 가격차이를 없애고,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나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구현하는 참조가격제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생동시험과정과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otc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통한 소비자의 비용의식 강화, ◆바코드 및 rfid를 이용한 의약품 유통정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

6. 결론

현행 약제비 정책은 약품을 높은 가격에 구입하여, 경쟁력 없는 기업을 산업 내에 유지시키고 정부의 과도한 가격개입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은 제약하고 있다. 즉 경쟁을 억제하면서 제약기업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면서 의료공급자들에게 음성적 이익을 부여하는 데 보험료가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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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책으로서의 약가제도 -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연구교수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의 사회적 특징

현재 의약품 판매 독점권을 약국에 부여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제, 소화제 및 강장제 조차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동일성분 동일효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자신의 진료권이라고 주장하고 약사는 대체조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 정책의 목표

의약품 정책의 목표는 ◇국민중심으로 관점의 귀환, ◇사회투명성 확보에 기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약가정책도 큰 틀의 의약품정책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 약제비 적정화방안

보건복지부가 정립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의약품 정책의 전체적인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사용량 감소 정책은 본인부담 조정 등 구민들의 비용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조치가 함께 필요하나 공급자에 대한 감시조치만 강화하는 역효과를 불러냈다.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리베이트 경쟁밖에 할 수 없는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리베이르 룸(room)인 높은 제네릭 약가를 조정하려 하기보다는 자율정화유도, 처벌강화 등만을 정책화했다.

복지부는 전년대비 약제비 변동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를 간과해 왔다. 즉, 지속적으로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 자체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적정하다고 밝히며 그 근거를 선진국의 오리지널 약 대비 가격수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국내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네릭 약가를 낮출 수 없다는 주장은 기업의 노력 없이 국민이 지출하는 건강보험료를 신약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발상이며 의료기 등 타 분야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모든 제약회사에 약가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결국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원인도 되고 있다.

■결론

우선 큰 틀에서 의약품정책의 목표를 점검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도나 참조가격제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제네릭약가는 인하하여 근본적인 리베이트 룸(room)을 없애야 한다.

또한 생산공장부터 병원/약국까지 바코드시스템으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유통투명화에 기여하고, 약효동등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예산지원 확대•생동성 시험의 우선순위 재점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