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478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ㆍ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감염 대책위원회 설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확대ㆍ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등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안 제27조의 2 및 안 제85조)

  ○ 등록 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친 진료비 할인 등 과당 경쟁행위를 하거나 2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등록 취소사유로 추가함

나. 의료인 단체 지부ㆍ분회 설치시 신고절차 등 폐지(안 제28조)

  ○ 의료인 단체가 지부(시ㆍ도)나 분회(시ㆍ군ㆍ구) 설치시 신고 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 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함

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안 제34조)

  ○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의료 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 등을 마련

라.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안 제35조)

  ○ 부속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ㆍ구성원 등이 아닌 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금지함

마.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안 제36조)

  ○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위반 시 처분 강화(안 제36조, 제63조, 제64조, 제90조)

  ○ 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취소ㆍ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안 제37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현행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ㆍ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교육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며, 사문화된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함

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안 제38조)

  ○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 변경함

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안 제47조)

  ○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차.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안 제49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부대사업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부대사업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안 제51조의2∼제51조의4)

  ○ 의료법인의 해산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인정함

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 확대(안 제62조)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함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04,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ㆍ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감염 대책위원회 설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확대ㆍ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등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안 제27조의 2 및 안 제85조)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등록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등록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친 진료비 할인 등 과당 경쟁행위를 하거나 2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등록 취소사유로 추가함

  3) 적정한 규제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인 단체 지부ㆍ분회 설치시 신고절차 등 폐지(안 제28조)

  1) 의료인 단체의 지부ㆍ분회 설치시 신고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

   2) 의료인 단체가 지부(시ㆍ도)나 분회(시ㆍ군ㆍ구) 설치시 신고 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함

  3) 불필요한 규제폐지로 의료인단체의 자율성 강화

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안 제34조)

  1) 현행 금지되어 있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2)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의료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 등을 마련

  3)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하여 의료사각 계층 해소 및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도모

라.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안 제35조)

  1) 직원ㆍ구성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된 부속의료기관이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부속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ㆍ구성원 등이 아닌 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금지함

  3) 도입취지에 맞는 부속의료기관 운영 및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확립

마.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안 제36조)

  1)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도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함

  2)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3)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산원 이용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기반 마련

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위반시 처분 강화(안 제36조, 제63조, 제64조, 제90조)

  1)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ㆍ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취소ㆍ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3)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한약의 안전관리 강화 및 한약 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

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안 제37조)

  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의 사용금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현행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ㆍ방사선관계종사자의 교육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며, 사문화된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함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안 제38조)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함

  2)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 변경함

  3) 지방이양을 통한 특수의료장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

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안 제47조)

  1)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에서의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기 위함

   2)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3)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의 안전성 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