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의약품 도매업 창고 규제
◆규정 :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개정내용 :
의약품 도매업 창고면적 규제가 최소 창고면적은 264㎡(80평)로 규정됐다.

다만, 수입의약품이나 시약, 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66㎡(20평) 이상을 확보하면 되고, 한약과 의료용 고압가스, 방사선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최소기준이 없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또한 기존의 허가받은 업체는 경과조치를 2년 이내를 뒀다.
◆향후방향
 3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에 이첩될 예정이다. 정부(복지부)는 국무회의를 걸쳐 대통령 재가 후에 공포한다. 따라서 늦어도 6월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 의약품 도매업 허가 규제
◆규정 : 약사법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개정내용 :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도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
◆향후방향
2009년  9월 16일 전혜숙 의원 발의 20011년 3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향후 국회 ▶제안자취지설명 ▶전문위원검토보고 ▶대체토론;연석회의;공청회;청문회 ▶법안심사소위원회심사및보고 ▶상임위원회의결 ▶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 ▶본회의 의결 ▶법률안 정부 이송 순으로 이어진다.

의원입법으로 제기된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첩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순으로 이어진다.

■ 의약품도매업 특수관계자 요양기관 공급 규제
◆규정 :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개정내용 : 의약품 도매업이 특수관계자(법인인 경우는 임원의 2촌이내 개인은 그의 2촌 이내)가 요양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일 경우 판매하지 못한다.
 또 특수관계자 도매업은 다른 도매업을 경유한 특수관계의 요양기관에도 공급할 수 없도록 했다.(세무내용 하단 참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인 경우 당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 출연금액 및 총 발행주식 및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및 당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의약품 도매상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법인인 의료기관 개설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및 당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향후방향 : 20011년 3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 의약품 도매업 관리약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의무
◆규정 :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개정내용 :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은 관리약사를 두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향후방향 : 20011년 3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