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1원 낙찰 품목을 기부방식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계약 당사자인 해당 도매회사를 통해서 공급돼야 한다!

왜냐하면 공개된 경쟁입찰이 끝나면 분명히 갑을 관계의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거래당사자 간의 부여된 의무사항 요건이 성립되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이 동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해당 도매회사를 통한 공급이 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입찰 후에 공급자가 공급을 못하겠다면, 응당의 책임을 각오했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협회가 나서서 공급을 방해했거나, 공급 거절을 하도록 결의를 했다면 이는 분명 담합행위로 야기될 문제이다. 따라서 보훈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 담합행위로 제소한 것이다. 이에 작금에 벌어진 사태는 보훈병원의 입장이 우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이는 보훈병원의 법적행위에 힘이 실릴 것 같다.
반면 급히 처방전을 내린 제약협회의 기부공급 방법은 시원한 방법이 될 수 없을뿐더러 또 다른 의혹을 내재하고 있다.

첫째는 기부방식이 1원 낙찰을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1원 공급이나 기부공급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이며, 상술은 약국시장 저편에 있다는 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부공급이 1원 낙찰 모든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훈병원이 원내처방에 불편이 없도록 기부하겠다는 것인지? 세부사항이 궁금하다.

셋째, 기부공급을 하더라도 낙찰 계약한 당사자인 도매유통을 통해서 공급해야 한다.왜냐하면 전자와 같이 계약 관계의 당사자, 즉 갑을관계의 공급책임자는 낙찰한 해당 도매업과 보훈병원과의 약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원 낙찰에 대한 문제는 기부공급을 제약협회가 결정했더라도 거래 당사자를 통한 공급이 우선시 돼야 한다. 나아가 1원짜리 낙찰문제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증폭도로 보아 반드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칼럼리스트 : 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