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금지법 법제화와 관련,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며, 12월 2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된다.

협회는 이와관련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공급과 관련, 의료기관이 직영도매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이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공급을 통한 영리 행위와 리베이트 등을 방지하지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따라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스타트업의 혁신’이라는 미명으로, 도매상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이는 현행법에 금지된 특수한 관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주장하며,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고, 도매상을 설립 운영할 수 없다면 환자들의 약 구입 불편은 물론,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생존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공공재’와 다름없는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설립해 공급하는 행위는 혁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의료기관 직영도매에서 발생했던 문제 이상의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

협회는 “만약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이 무산된다면, 기존의 의약품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나아가 의약품에 대한 유통권. 처방권. 조제권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의 도매상 설립. 운영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면서,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 보건의료시스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은, 반드시 본회의에서도 통과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현재와 같은 방식의 도매상 영업 허용은, 사실상 특혜와 다름없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임을 명확히 하며,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업권 수호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약사법에 의거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기존 의약품도매업체들이 상대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