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소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위드팜 회원약국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와 그에 따른 수사의뢰 과정에서, 과거 동일 사안에 대한 법령 해석과 무혐의 판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면허대여’ 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박회장은 “위드팜의 운영 구조는 이미 과거 보건당국, 수사기관 및 사법부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의뢰가 이어진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박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차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며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러한 설명이 조사 및 수사의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회장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해 조사 과정의 부당성을 호소했으나, 민원에 대한 회신이 대부분 다시 건보공단으로 이첩되어 최종적으로는 “문제 없음” 취지로 종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행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소는 박정관 회장이 해당 행정조사 및 수사의뢰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제기한 것으로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약국과 약사들의 직업적 안정성, 그리고 합리적인 행정 기준 전반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향후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기를 기대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무리한 행정조사와 수사의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후 수사 결과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민사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