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오는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시내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및 관리 실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핵심 타깃 중 하나는 ‘관리약사 부재’ 문제다.

현행법상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관리 업무자로 지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약사 면허만 빌려 영업하거나 약사가 주 1~2회만 출근하며 입·출고를 일반 직원에게 맡기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관리약사가 해외여행 중임에도 의약품이 정상 출고된 것처럼 꾸미거나,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명의만 유지해 온 업체들이 적발된 바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출근 기록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대조해 엄격히 문책할 방침이다. 

도매업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 관리 기준(KGSP) 준수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유효기간이 수년 지난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과 섞어서 보관하거나,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생물학적 제제(인슐린, 백신 등)를 상온에 방치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경로와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 행위도 함께 들여다본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의료기관. 약국도 조사대상이며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등이 중요 점검사항이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 대여 및 관리 부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도 병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유통 과정이 투명하고 안전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시청 민생수사팀이나 ‘부산시 민원 120’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