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 결정으로 제약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된 가운데, 국내 매출 상위권인 대웅제약이 추진 중인 유통 구조 개편안이 업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국민 보건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건 ‘블록형 거점도매’ 방식이 유통 환경을 왜곡하고, 결국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효율화’ 뒤에 숨은 독점 체제

대웅제약은 최근 전국 시도별로 소수의 특정 유통업체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거점도매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물류비와 채권 관리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로 발생한 손실을 유통 마진 회수를 통해 보전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 거래처였던 다수의 중소 유통사들은 독점권을 가진 거점 도매업체로부터 물건을 떼어와야 하는 ‘도도매’ 신세로 전락했다.

한 중소 업체 관계자는 “중간 유통 단계가 강제로 추가되면서 유통사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진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극심한 경영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힘든 고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유통망 축소의 부작용 “환자 치료 시기 놓칠 수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유통 구조의 인위적 개편이 의약품 공급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웅제약의 간장질환제나 위식도역류질환 제품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상시 구비해야 하는 필수 의약품이다.

유통망이 소수 업체에 독점될 경우, 해당 업체의 물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배송 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 즉각적인 약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유통 경로가 차단되면 긴급히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공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약품은 일반 재화와 달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공급망의 유연성을 포기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법조계에서는 대웅제약의 행보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큰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유통망을 장악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유통 경쟁이 사라지면 긴급 배송 등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것이라 경고한다.

유통업계는 이번 사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중심으로 집단 대응 및 공정위 제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치권을 향한 호소도 이어갈 전망이다.

제약과 유통이 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게 약을 전달해야 할 시기에 나온 이번 대웅제약의 ‘초강수’가 의약품 공급망에 어떤 균열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어떻게 전가될지 업계의 우려 섞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