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타 기관 소속 전공의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 A병원은 응급실 외래환자에 대해 타 기관 소속 전공의, 국방부 소속 의사들에게 평일 야간, 토요일·공휴일 등에 진료하게 하고
○ A병원은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기재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
○ 신고인에게는 2천 1백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됨
□ [사례2] 전문재활치료 산정기준 위반
○ B병원은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전문재활치료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음
○ 신고인에게는 1천 8백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됨
□ [사례3]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 A는 모친 B의 진료를 위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여 받아 병원 진료 등에 부정하게 사용하고 6백 2십만 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음
○ 신고인에게는 1백 2십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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