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약가인하 정책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징벌적 조치"라며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공론의 장이다.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제네릭(복제약)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실효성이다.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변호사(김앤장)는 “이번 개편안은 2012년 시행된 일괄 약가 인하의 실패를 되풀이 할 우려가 크다”며, “당시 인하 직후에는 재정이 절감되는 듯했으나 2년 만에 지출이 반등했고, 오히려 소비자 부담은 13.8%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국내 제약사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인 상황에서 약가를 단번에 20% 이상 깎는 것은 수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강행시 결국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젖줄인 국내 특성상, 제네릭 약가 인하는 곧 신약 R&D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학계와 환자단체 측도 반대입장을 냈다.

약가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제약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 생산을 포기하면서, 최근 일본이나 유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의약품 품절 사태’가 국내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원가 보전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생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경고했다.

이에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현행 약가 제도로는 미래 신약의 가치를 보상하고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며 “13년간 유지된 제네릭 약가 체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는 7월 시행 목표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생존기로에 몰린 제약업계는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약 1,700여 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정부와 산업계 간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