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 제도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심평원은 비급여의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 영역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나,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 확산에 따른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를 건강보험 외 영역으로 방치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보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와 사전설명·동의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비급여 항목의 명칭과 코드, 행위 기준을 표준화해 소비자가 여러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과 내용을 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용관리 영역에서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대표적 과잉 이용 항목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가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심평원은 도수치료 통제로 인해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용량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지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중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구조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마지막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 체계 간의 상호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하여 임상적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은 과감히 퇴출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를 허물고 환자가 받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거시적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유기적 구조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비급여 관리의 목적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철저히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라며, “앞으로 개별 비급여 항목만 들여다보는 미시적 접근에서 벗어나, 환자 단위로 급여와 비급여를 통합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