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7 신설

▣ 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한다)

 ※유통일원화 개념 : 선진국처럼 제약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약국 및 의료기관)  → 소비자(환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2. 유통일원화 제도와 관련된 쟁점 실태

▣ 도매협회 : 유통일원화 제도 유지, 확대

▣ 관련업계(제약 및 병원협회) : 직거래에 따른 행정처분 이후 폐지 주장

▣ 관련부처(재경부 등) : 규정 폐지 일정 제시 

직거래에 따른 문제점

▣의약품 물류의 비효율성과 거래비용의 증가

▣선진국에서의 유통일원화 달성은 오랜 세월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도매업소를 통한 유통방식이 물류효율성을 만족시키는 방식임이 검증 

▣유통비용이 거래 발생건수와 반비례한다는 점에서 직거래가 도매거래보다는 거래비용을 증가

※노바스크 5mg1정에 대한 심사평가원 보험청구 거래가격 조사 결과 도매업소를 통한 종합병원 평균 거래가격 468∼508원, 제약 535∼539원 

3. 제약산업의 후진적 경영행태 심화

▣ 연구·개발에 대한소홀

- 제약회사가 본연의 임무인 R&D를 소홀히 한채 도매기능인 영업 및 유통에만 치중

※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 : 제약 평균 35.3%, 제조업 평균 13.18%

(출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4)

※ 매출액 대비 R&D 비율 : 영국 28%, 미국, 프랑스 18.8%, 독일 16.9%,일본 8.4%, 한국 4.8%(출처 :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2005)

 ▣ 제약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

- 동일 혹은 유사한 효능 효과의 성분을 가진 모방품을 생산하여 영업과 판촉전에 주력하다보니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가 일상화

- 긍극적으로는 제약회사의 대형화 및 신약개발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 

4. 만성적인 제약·병원업계간의 거래부조리 심화

▣ 당초 법 제정취지인 의약품 유통비용절감 및 판매질서유지, 제약회사의 영업 비용절감 및 과당 경쟁 지양,  제약회사는 R&D전념 유통은 도매담당이라는 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조리가 심화되는 것이 필연

 ▣ 아직까지도 제약회사는 각급 병원과 직거래를 해오면서 각종 기부금, 장학금, 랜딩비, 매출할인  등 공식, 비공식명목으로 병원에 제공

 ※ 부방위가 지난 6개월간 조사한 결과 일부 제네릭 제품(COPY의약품) 제약사들의 경우 20~25%까지 리베이트, 랜딩비, 후원금 등을 관행적으로 병의원 등에 지급(부패방지위원회 보도자료, 2005.2)

5.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총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비중이 28.4%로 선진국 18%로 보다 높은 수준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지표, 2005)

▣ 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직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험약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