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노수진 홍보이사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재확인하고, 향후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회원들의 혼란을 불식시켰다.

노수진 이사는 “지난해 10월 시범사업 가이드가 발표되고 공문으로 안내된 바 있으나, 최근 의료법 개정안 등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현재의 시범사업 지침을 명확히 준수함과 동시에, 개정안은 오히려 플랫폼의 폐해를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 지침을 재확인했다.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며, 섬·벽지 환자나 거동 불편자 등에 한해 재택 수령(약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처방 제한과 관련해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4종은 비대면 처방이 불가하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을 넘길 수 없음을 재차 공지했다.

노수진 이사는 2026년 12월 16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이 시범사업의 허점을 보완하는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 원칙이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초진 환자는 지역과 처방에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에서 실질적 제어가 어려웠던 마약류 처방 등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 반영을 의무화하여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이 언급됐다.

노 이사는 “민영 기업에 비대면 진료를 맡기면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가두리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플랫폼 인증제 도입과 신고제 수준의 제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달 복지부, 의사협회, 심평원과 협의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주도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이는 민간 플랫폼의 독점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수진 홍보이사는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전담 기관 금지나 처방 제한 등 강화된 기준을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약사회의 우려가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회원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