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던 ‘네트워크 약국’과 ‘창고형 약국’ 등 편법적인 약국 운영 형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국 개설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발의)’이 통과됐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의미와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약사법의 근간인 ‘1약사 1개 약국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운영’이라는 단어를 법에 명시한 데 있다. 명의 대여를 넘어 자본을 앞세운 배후 세력의 실질적 지배 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1명당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약사 명의만 빌려 여러 곳에 약국을 개설한 뒤, 특정 자본이나 인물이 수익을 독식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 형태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위법 여부 판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단순히 '누가 개설 했느냐'를 넘어 ▲약국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발생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인사 및 경영 전반에 걸친 실체적인 지배 관계는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약사회 측은 "이번 법안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사 면허 기반의 1인 1개소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여 약국 운영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 법안의 실효성이 관건이다. 약국은 법인이 아니기에 외부에서 지분 구조나 이익 배분 방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 개설 시 자본 조달 계획서와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마련을 검토 중이다. 또한,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와 연계하여 수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분 투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이자 지급 수준을 넘어 약국 운영 이익이 특정인이나 특정 법인에 지속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라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의료법에서 1인 1개소 법안이 통과된 후 네트워크 치과들이 힘을 잃었듯, 약사 사회에서도 비슷한 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는 ‘창고형 약국’이나 CSO(영업대행사), 도매상이 배후에서 운영하는 약국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압박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운영'이라는 키워드가 법에 들어감으로써, 뒤에서 관여하는 실질적 운영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개의 관련 법안을 병합하여 더욱 촘촘한 '핀셋 규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