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정부의 지역보건의료 대책을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가인 보건의료전담 공무원에게 처방 및 조제권을 부여하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의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일수록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아 복합적인 복약 지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으로 이를 덮으려 하는 것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전담 공무원에게 조제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의료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조치이며, 예견된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역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5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공중보건약사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약사 인력을 활용해 보건소 및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는 가장 실효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가 직접 인력을 양성해 일정 기간 공공 의료기관에서 복무하게 하는 ‘지역약사제도’ 도입과 실무 중심의 약사 공무원 정원 확대를 함께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는 위법적 영업 형태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개발과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정부는 약사회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