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약사회(KSHP)는 최근 ‘2026 약사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4대 핵심 아젠다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낙후된 인력 기준과 보상 체계를 현실화하여, 갈수록 복잡해지는 약물 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가장 먼저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인력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법상 100병상 이하 병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은 주 16시간의 시간제 약사만 배치해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병원약사회 측은 “이는 정상 근무시간의 60% 이상을 약사 면허가 없는 자의 조제에 노출시키는 구조적 결함”이라며, 단순히 병상 수로 인력을 산정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버리고 업무 복잡도와 의약품 사용량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자격 조제 근절을 위해 전일제 약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환자 안전의 첫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의 대대적인 정비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2024년 기준 국민 10명 중 4명이 마약류를 처방받을 정도로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이를 전담할 인력 기준은 여전히 미비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병원의 마약류 사용량은 관리자가 있는 곳보다 최대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약측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취급 규모에 비례한 ‘전담 마약류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체계 내에 ‘마약류 안전관리료’를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병원 약제 수가 “야간·공휴 가산 형평성 맞춰야”

낮은 원가 보전율로 인한 수가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지역 약국은 야간 및 공휴일 조제 시 30%의 가산을 일괄 적용받지만, 응급실과 입원 병동의 원내 조제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가산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이러한 보상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공휴일 조제 가산을 신설하고, 중환자실 약물치료관리료 및 고위험 의약품 관리료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헌신하는 약사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24시간 안전한 약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6개월간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 143만 명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시범사업 결과 다제약물 관리를 받은 노인의 재입원 위험은 21%, 응급실 방문 위험은 50%나 감소하는 등 탁월한 효과가 입증됐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 수혜율은 전체 대상자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병원약사회는 이를 보건복지부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해 국가적 차원의 두터운 의약품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측은 “병원약사 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특정 직역의 요구를 넘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 투자”라며, “약사가 조제실을 넘어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제대로 임상 활동을 수행할 때 진정한 환자 안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