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서울 시내에 급속도로 확산 중인 불법 창고형 및 면허대여(면대)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2일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을 방문하여 조영창 국장과 현안 간담회를 갖고, 약 6개월간의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의심 약국 9개소의 충격적인 실태를 공식 전달했다.

서울시약사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설 준비 중인 이들 창고형 약국들은 수백 평에 달하는 매장에서 의약품을 마트식으로 진열해 판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 취재를 통해 수면유도제 100정 이상을 신분증 확인이나 복약지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현장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약사회는 이러한 '무차별 대량 판매' 방식이 최근 SNS를 통해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OD 파티(의약품 과다복용)'를 부추기는 주요 경로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10대 의약품 중독 진료 건수는 2021년 1,619명에서 2025년 2,185명으로 5년간 약 35%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약사회는 특정 외부 업체 명의의 상표 출원이 복수의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비약사 자본이나 기업이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면대약국' 구조가 강력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팩토리', '마트' 등 공산품을 연상케 하는 명칭 사용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표시·광고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동일 계열의 체인을 다수 운영하는 행태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1인 1약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약국 척결과 더불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약물 안전 관리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서울시약사회는 서울 내 다제약물 관리 대상자가 최대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현재 자치구마다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 사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예산 편성에 따라 자치구별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정작 의료·기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구 단위 사업을 서울시 전체 통합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시 차원의 예산 지원과 표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의 수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창고형 약국은 약사법을 위반하는 불법 건축물인 동시에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의 적"이라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약국의 확산을 차단하고,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대상자의 약물 안전까지 책임지는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