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의약품유통업계는 속앓이가 너무나 많아 발등에 불끄기에 급급하여 내일이 미궁에 빠진 형상이다.

유통일원화제도의 유예폐지 문제로 시작하여 지난 2월말 붉어진 박카스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4/4분기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4월 중으로 발표하겠다는 이야기 등이다.

나아가 2006년도 영업실적이나, 의약품유통 비중 분석에서 나타난 업계의 문제는 오늘의 아픔을 더욱 멍들게 한다. 왜냐하면 도매업 영업이익율이 전년도 비례 약1.5%~2%선까지 인하됐으며, 생산자의 도매유통비중도 2004년부터 매년 1%씩 줄어드는 현상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제약은 순이익률이 1%이상 좋아졌다.

지난 4.12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또 어떤가?

도매업계가 사상 유례가 없는 과천청사 앞에서 궐기대회까지 한다고 문제를 키운 유통일원화제도의 3년 유예 일몰제를 제외하더라도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도매업에 관련된 사안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도매업 시설규정을 165㎡(50평)이상으로 해 놓고,  시행규칙에서는  갱의실(6.6㎡=2평), 전실(16.5㎡=5평) 등 세부규정을 규정을 강화했다. 또 자동온도기록장치며, 입출고시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일체를 로트기록 하도록 강화했다.

반면, 도매업끼리 위·수탁물류를 허용함으로 인해 수탁업소는 창고시설에 대한 의무규정을 제외했다. 나아가 의약외품은 같은 창고 내에 보관운송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지난 98년도에 폐지된 약사자율감시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KGSP사후관리업무를 都協과 식약청이 협의하여 사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한 점은 그동안 협회가 정책사업으로 펼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서 항상 제도개정은 소수가 됐던, 다수가 됐던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협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중심선에서 우리가 나아갈 로드맵을 다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득(得)과 실(失)을 분명하게 가늠하는 실사구시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